“보급 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장 현실 반영한 조치”

BC주 정부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무공해 차량(ZEV)으로 전환하려던 기존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아드리안 딕스 에너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의무화했던 규정을 수정해, 목표치를 75%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9년 제정된 무공해 차량법Zero-Emission Vehicles Act 개정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시장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딕스 장관은 “이번 변경은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BC주는 북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충전 인프라 부족, 가격 부담 등의 현실적 제약이 부각되면서 정책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자동차 시장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전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조사와 딜러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환경 단체들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정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규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급망 차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C주에서 무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다. 다만 BC주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은 플러그인 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의 무공해 차량 판매 목표치인 26%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미래 연구소의 배리 페너 의장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무공해 자동차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