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주수상 “스스로 비용 부담 하는 게 옳아”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수상이 임시 거주자에게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대가로 1,9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 같은 수수료 액수는 10월 19일 실시되는 알버타 주민투표를 앞두고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특정 비영주권자에게 알버타주의 보건 의료 및 교육 시스템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 또는 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스미스 주상은 22일 영국의 유사한 보건 의료 수임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검토 중인 구상의 윤곽을 제시하자면 1인당  1,900달러 수준” 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임시 근로자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입국 전 수수료를 지불한다. 학생은 연간 약 1,450달러, 18세 이상의 모든 비자 및 이민 신청자는 연간 약 1,950달러를 부담한다.

1,900달러의 수수료 구상에 대해 나히드 넨시 알버타 야당(NDP) 대표는 스미스 주상이 “현장 감각을 잃었다” 고 비판하며, 이 수수료 안이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보여준 보수연합당(UCP)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넨시 대표는 “다른 모든 알버타 주민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임시 근로자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상은 22일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데보라 예들린 회장 겸 CEO와의 대담 중 이러한 발언을 했다. 예들린 회장은 이번 수수료 부과가 기업의 직원 채용 및 유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주상은 “기업이 1,90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라면, 해당 기업은 저 숙련 직종 채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러한 저숙련 일자리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체 보건 의료비로 1,900달러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난 예들린 회장은 해당 수수료가 알버타주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들린 회장은 “이는 근로자나 기업에 추가되는 비용이며, 공급망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마진이 박한 요식·숙박업 등 서비스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버타 주정부는 임시 거주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이미 무상 공공 보건 의료를 이용 중인 기존 임시 거주자에게도 적용될지, 아니면 신규 임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제이슨 닉슨 재무장관은 기존 임시 거주자의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리기 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닉슨 장관에 따르면 입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실제 시행은 2027년 주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주수상은 대담에서 “영주권자로서 평생 알버타인이자 캐나다인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은 평생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며, 시민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알버타주  주민투표는 오는 10월 19일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