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이 나온다. “이게 나라 냐?’,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한국 국민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다.

권력자(특히 정부 여당 인사들)들의 ‘오만’ 이 하늘을 찌른다. ‘선출된 권력’ 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공적 책임이다.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라고 부여한 면허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 걱정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과 절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는 듯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권위와 법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은 안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고 지휘관의 발목이 절단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와 군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소행인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가 무엇인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1주일간 정부(국방부 등)의 대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뢰 폭발의 의도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처사였다. 물론 군사적 사안에서 섣부른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신중함’과 ‘무책임한 머뭇거림’은 다른 문제다.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 그 경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왜 대응이 늦어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을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는 태도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잣대가 동일한가 하는 의문이다. 우리 군 장병이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은 ‘불의의 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작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소극적’ 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먼 나라에서 나온 비판이나 비난에는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국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묻게 된다.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외국의 평가와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인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의료 지원을 추진하려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면 국민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군 지휘관이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 했다면, 그 정책의 목적과 시점, 추진 경위부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아직도 감추어야 할 사안이 있는 듯하다.

정부는 비판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문을 불순한 의도로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비판을 겸허하게 듣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며, 불분명한 사안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 평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민주정부의 기본 자세다.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모든 정책과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부일수록 소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날 방송 뉴스 자막과 신문 1면의 제목으로 장식되었던 문구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실시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선발 과정을 보면 말로 하는 평등, 공정, 정의는 이미 쓰레기 통속에 쳐 박힌 지 오래 라는 느낌만 든다. 서류 심사 8위, 면접 점수 5위를 한 후보가 사장으로 최종 선발되었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한다. 이럴 거면 공기업 고위직을 공개채용 하는 제도를 왜 만들어 많은 지원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지 모르겠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월에 취임한 그 사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역 난방공사 사장자리가 그렇게 허술한 자리인가?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의 경력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유력인사와 시민 단체 운동을 함께했고 그의 결혼식 주례를 했다는 사실 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 역시 물을 권리가 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인가 ?”

주식시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닌 5월에 리벨런 싱을 연기하지 않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았으면 국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듯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임무는 현재 귀한 돈을 납부하는 아들, 손자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자산을 불리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첫째 임무다. 연금공단은 주식시장(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참가자일 뿐이다. 시장 관리자가 아니다. 왜 참가자가 시장 자체를 걱정하는가? 연금공단이 아니 라도 한국 주식시장을 걱정해야 할 정부 부처는 많다. 누구는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저 평가되었다.’고 말한다.

당연하다. 시장이 우려되면 참가하지 않으면 될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걱정하는 한 저 평가는 당연하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주식시장을 누가 제대로 평가해 주겠는가?

11월 주식시장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혼조로 전망한다. 그 중 한국을 가장 하락 가능성이 큰 혼조로 전망한다. 캐나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회 연속 인상은 부담이 된 것 같다. 금년 회의가 1회 더 예정되어 있어 숨 고르기 하는 모양세다. 캐나다는 지난 28일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연 2.5%로 결정했다. 주변 상황이 변하는데 캐나다만 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다.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미국은 27~28일의 회의 후 동결로 결정했다. 중간선거를 1주 앞두고 현정부에 불리하게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다.(당연히 FRB 총재는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12월 회의에서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60%를 넘었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11월 시장 금리는 조금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2월 인상을 기대하는 신호로 완만한 상승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10일 2일 미화 1달러 당 1,360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다음날 부터 1,350원 이하로 내려가서 한달 대부분을 1달러 당 1,330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렸다. 원화 강세의 첫째 요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회 인상이었고 다음 요인이 경상수지 흑자 계속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6년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액 합계 보다 많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7,8월 추세를 보면 3/4분기도 독일. 일본의 합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월 하순의 하락은(원화 강세) 반도체 호황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상당부분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 물량과다로 인한 환율 일시적 하락(원화 가치 상승) 현상으로 보인다.

11월 환율은 혼조가 예상된다.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고. 한 미 외교 문제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은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미국과 한국의 환율은 변수가 많아 혼조가 예상되고,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조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는 12월에 성사될 수도 있는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대비하여 TF팀을 꾸린다는 소문이 있다. 골프를 해 본 분들은 안다. 한 두 달 집중코치를 받는다고 실력이 일취월장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사되면 4시간 정도를 걸으면서 한미 현안문제 해결책이나 부동산 재벌 트럼프에게 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언이라도 받아오기 바란다.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표만 의식한 정책 말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배우고 오기 바란다.

미국, 한국, 캐나다 세나라 모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특정지역(한국의 수도권 등)은 상승을 이어가지만 평균적으로는 부진이다. 상대적인 고금리도 부진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과거에는 기준 금리 4~5%도 일상 수준이었다. 모기지 금리는 그보다 1~2% 높았다. 그간 저금리에 익숙해서 고금리 라고 인식하지만 연 5.5% 수준의 금리 상황에서도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른 것이 집값이었다. 금리문제가 아니라 경기부진이 더 문제다. 매수 희망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과‘(이민 축소 등으로)새로운 수요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 경기 부진의 요인이다.

11월 부동산 시장도 약세로 전망한다. 연말도 거래부진에 한몫을 한다. 2027년 상반기 경에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