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Contact Us

포스트팬데믹 회복에 수십억 예산 지출 한다

2021-09-07 12:35:14

연방자유당(Libera 이하:자유당)이 2021 총선 강령을 1일 발표했다. 지난 19개월간의 팬데믹 위기동안 떠오른 새 정책과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고치는데 수 십억 달러의 예산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1일 트루도 수상 총선 강령 발표  

강령의 780억 달러 새 예산은 3당 중 가장 먼저 강령을 발표한 연방보수당(Conservative 이하:보수당)의 예산 지출과는 상당히 다르다. 자유당은 기후변화, 원주민 화해, 예술문화 등 자유당의 우선정책에 더 투자하고 불법무기 단속과 권총소지 금지를 위해 주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또 고용을 프리팬데믹 수준 그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1백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전의 공약을 재천명했다. 또 보수당이 근로자와 기업지원을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선거일을 19일 남겨놓고 자유당은 보수당이 국가에 위기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과 여행자에 대한 백신의무화를 약속하지 않고 자유당이 부모들의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한 탁아정책 대신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린 오툴 보수당 당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이 없다. 당 후보들의 백신조차 의무화하지 못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캐나다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트루도 총리는 말했다. 

의료정책에 관해서는 보수당이 이끄는 정부의 ‘이중 구조 정책’이 캐나다의 보편적 공공의료 체계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의료체계를 보호하고 사스케츄완의 영리 의료영상시설 같은 사업의 확산을 막기위해서 자유당은 “캐나다보건법에 따라서 연방권한을 강화해 추가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정부로부터의 의료이전을 공제할 것”이라고 했다.   

7천 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겠다고 제안

의료정책 

“에린 오툴 보수당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영리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하는데 ‘2계층 정책’은 모든 사람의 의료시설 접근성과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자유당은 비난했다. 

자유당은 재집권이 된다면 수 십억 달러의 예산을 의료체계에 쏟아 팬데믹으로 지연된 수술을 해소하고 7천 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불법무기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자유당의 ‘폭행 총기 금지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자유당은 금지된 무기소유주들이 정부에게 총기를 되팔고 정부는 이를 보상 또는 파괴하는 방식이나 정부비용으로 무기를 완전히 작동 불능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정부가 총기금지법을 시행하도록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정책 

복지를 위해서는 정신의료서비스와 하우징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당 주택정책의 핵심은 “첫 집 저축계좌”이다. RRSP와 TFSA의 특성을 통합한 형식으로 첫 집구매의 다운페이먼트를 목적으로 저축하고, 인출시에는 그 투자수익이 면세대상이 된다. 향후 4년간 정책 예산 360억 달러를 들여 40세 미만의 첫 집구매자가 계약금을 저축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건강 예산 

정신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25-26년 사이에 매년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놓였고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중독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캐네디언 5명 중 1명이 우울증, 불안증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최소 세금 

새 정책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고 대유행 동안 급증한 적자를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시중은행, 보험회사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편 과도한 공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부유층의 공격적 세금 계획과 세금 회피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국세청의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원투자는 2022-23년 한 해 세수만 110억 달러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후정책 

UN이 기후변화의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지금, 보수당은 ‘기후정책을 철회’ 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이 재선되면 석유 및 가스부문 관련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열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까지 폐지하며,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 및 가스산업의 더 깊은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정책으로 실직하는 오일산업 종사자를 돕고 커뮤니티가 ‘제로배출 미래’로 전환하는데 대처하도록 20억 달러의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연료차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입자에게 5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iZev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더 배정할 계획이다. 또 적용 차량의 범위를 중고차를 포함해 확대함으로써 50만명의 운전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퀘벡 윈저 철도 회량을 전환시키고 이 지역 고속도로 차량을 줄이도록 VIA철도의 고주파 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공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40~50%까지 감소시킨다는 이전 공약에 따른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정상회담에서 캐나다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감축이다. 오툴 후보는 당선되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0% 낮춘다는 이전 목표로 돌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육아정책 

육아정책으로는 올 초 발표된 하루 10달러 보육프로그램 외에도 핵심투표 인구인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다양한 새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하는 연방정부 산하 직원들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취약여성들의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연방기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캐나다보건법에 따라 주정부가 모두에게 낙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나이든 친척을 돌보는 주민들에게는 환급 가능한 면세혜택을 연간 최대 1,250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예술/문화 활성화 

COVID 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인 공연 예술, 라이브 극장 및 기타 문화 공연 장소의 티켓 판매를 매칭할 것이며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COVID 관련 보험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용방송 확대를 위해서 향후 4년간 4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편 오툴 보수당 당수는 민간 방송사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방송을 활성화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 PBS처럼 CBC 영어방송, CBC 뉴스, CBC 영어온라인 방송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