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대상…약 875달러↑

팬데믹 동안 지출된 재정 확보키 위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지출

내년도 메트로 밴쿠버지역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료를 포함해 각종 세금이 평균 약 9.9% 정도 인상돼 올 해보다 약 875달러가 오를 전망이다.

지역 관할청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절 예기치 않게 지출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세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관할청의 재정 수지 활동 미숙을 지적한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마이크 헐리는 2021년부터 연간 관련 세금 인상을 이어 오고 있으나, 아직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내년도에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당초 내년도 세금 인상율이 14%로 책정돼 있었으나, 9.9%로 낮췄고, 대신 2026년과 2027년도에는 각각 5%의 세금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 인상은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주로 관련돼 있다.

헐리 청장은 “노스쇼어 지역 상수도 시설 관리비로 28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세금 인상율 만으로는 부족해 2027년도까지 관련 세금 인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세금 인상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뉴 웨스트민스터 데니얼 폰테인 시위원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의 재정 지출 분야가 보다 더 투명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세금 인상과 관련된 추가 수익에 대한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처음에 제시됐던 큰 규모의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의 수지 산정에 의혹의 덩어리가 매우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세금인상 내역은 주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상 폭에 집중돼 있는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의 구성원들은 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각 시정부들의 시장과 시위원들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시 총선 결과에 따라 대표 구성원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청의 운영 및 행정 방식에 큰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고 폰테인 위원은 지적했다.

이번 세금 인상 내역에는 상수도료 200달러, 하수도료 510달러, 쓰레기 처리비 71달러 그리고 공원 및 911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지역 세금 94달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