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주거·사회 문제 관련 비용과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수백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이른바 ‘다운로딩(downloading)’으로 떠안은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지방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퀴틀람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정부 책임 전가로 인한 비용이 3,7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4년간 누적 세금 18% 인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저렴한 주택 공급 ▲정신건강·중독 대응에 따른 경찰·소방 비용 증가 ▲도서관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지출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유사하게 캠룹스, 밴쿠버, 펜틱톤 등도 수백만~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보고하며, 사회 문제 대응과 법· 제도 변경에 따른 지출 증가가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뉴웨스트민스터 시는 ‘책임 전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비용 산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인프라와 주택,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정부 역시 향후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지방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지원은 조건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연방시정연합(FCM)는 지방정부가 국가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며, 연방 이전금 확대와 수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