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법원, 무책임한 견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

BC주 법원이 길을 가던 조깅 중인 여성을 습격해 중상을 입힌 반려견의 주인에게 4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C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사인 카아리나 슈로트(46) 씨는 이 사고로 입은 중상으로 인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9만 2,000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약 절반은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분이다. 아울러 개 주인은 19,000달러의 소송 비용과 주정부가 부담한 의료비 9,000달러를 환수 조치하도록 명령 받았다. 이는 유사 소송에서 적용되는 표준적인 판결이다.

원고인 슈로트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아무런 반박 없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피고이자 개 주인인 조슬린 가에탄 로저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슈로트 씨는 피고 로저가 소유한 골드 브릿지 지역의 부동산과 이와 연계된 써리의 우편 주소로 법적 서류를 수차례 발송했으나, 등기 우편이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를 맡은 캐리 앤 울프 판사는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1세였던 슈로트 씨는 버넌 지역의 한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인근 트럭 옆에 서 있던 목줄을 차지 않은 대형견 한 마리가 다가와 그녀를 덮쳤다. 개는 슈로트 씨의 팔꿈치를 물고 흔들며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뒤늦게 트럭에서 내린 로저가 개를 떼어내 트럭에 격리했다.

이 습격으로 슈로트 씨는 팔꿈치 부상 뿐만 아니라 왼쪽 종아리뼈가 골절되고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다리에 전혀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로저는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10m 떨어진 그녀의 차량까지 태워다 주었다. 슈로트 씨는 간신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 바닥을 기어 나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이틀 뒤 수술을 받았고, 이후 두 달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걷지 못했다.

울프 판사는 부상 이후의 삶에 대해 “원고는 무릎 부상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몸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본인 소유의 발 관리 클리닉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녀는 사업체를 매각했고 현재는 경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부상으로 슈로트 씨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지속되는 신체적 장애를 안게 되었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슈로트 씨는 향후 소득 창출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과거에 열려 있던 모든 고용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 간호사의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20만 달러를 소득 손실액으로 책정해 배상하도록 했다.

사고 전 슈로트 씨는 조깅, 스키, 캠핑,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활기차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며, 당시 12세, 13세, 20세였던 세 자녀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였다. 울프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슈로트 씨의 신체적 한계가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방식 전체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향후 치료비, 물리치료 및 무릎 보호대 구입 등 특수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