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묻지마 살인’ 10대들 무기징역 뒤집혀

소년법 적용… 최대 7년형 항소심에서 형량 크게 낮아져 싸우스 써리에서 한 남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두 명의 1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BC 법원은 이들에게 성인 형량 대신 소년 형사 사법법(YCJA)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가능한...

주택부족 주범이 ‘이민자’?

주택부족 주범이 ‘이민자’?

정부의 대책없는 ‘이민확대’ 주목해야 메트로밴쿠버와 캐나다 전국의 주택위기에 대한 논쟁은 과대 이민이 이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미 캐나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