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결정에 한숨 돌린 주정부…원주민 토지권 판결 놓고 법정 공방 계속

대법원 결정에 한숨 돌린 주정부…원주민 토지권 판결 놓고 법정 공방 계속

캐나다 대법원이 사유지에는 원주민 토지권(Aboriginal Title)을 인정할 수 없다는 뉴브런스윅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BC주 정부가 진행 중인 원주민 토지권 항소심에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대이비드 이비 BC 주수상은 봄 회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원주민 토지권과 관련된 주요 법적...

지역이기주의 ‘님비’에 맞서 새 입법 마련

지역이기주의 ‘님비’에 맞서 새 입법 마련

밴쿠버시는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