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불과 3년 만에 수 십억 달러 흑자 전망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전환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정부 지출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지출 급증이 원인”…경제학자들 예산 분석

균형재정 유지했지만 최근 3년간 흔들려

2022년 데이비드 이비 총리가 취임했을 당시, BC주는 2022-23 회계연도에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이비 총리는 이 흑자 재원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사용할지, 아니면 주정부 부채 상환에 투입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 이전 존 호건 전 총리 시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을 찍은 2019-2020년과 2020-21년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무장관 캐럴 제임스와 셀리나 로빈슨과 함께 대부분의 해에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출 확대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BC주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됐고,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지출 관리와 세수 구조 개편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비 정부는 흑자 재정을 주택난 해소와 홈 리스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정부 흑자 재정 상황은 과대한 소비지출로 인해 7억4백만 달러로 줄어들게 됐고. 현재 남은 재정은 정부 적자금 상환에 쓰여질 예정이다.

지난 해 주정부는 73억 달러 재정 적자에 이어 올 해 56억 달러 적자 운영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 해 회계연도 말에는 적자 규모가 1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내년도 적자 규모가 1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정부 재정 악화상황과 관련해 현재 전문가들의 대응 방안이 양립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나?

전문가들은 이비 정부 출범 이 후 정부 소득이 낮은 가운데 오히려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이비 정부는 임기 첫 해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출했다. 작년과 올 해에도 수익에 비해 정부 지출액은 더 늘어났다. 주민 보건과 교육 분야에 정부 지출이 증가됐다고 브라이언 유 금융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편, BC사업자협회의 야이로 유니스는 주정부의 환경정책 및 높은 개인 소득세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UBC대학교 톰 데비도프 경제 전문가는 정부 서비스를 감축하고 기존 탄소세율을 복귀시켜야 정부 재정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