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조세 권한" 판결 "악몽 같은 세금"…사연 제각각 ‘빈집세(Empty Homes Tax)’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세금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BC고등법원의 팔빈더 카우르 셔길 판사는 밴쿠버시를 상대로 제기된 빈집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주택 소유주인 루시 단, 대니스 매클라우드와 크리스토퍼 브리튼 씨 등 3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빈집세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조세 부과라고 주장해...